법률사무소 송암

운전 중 고의 및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형사사건에서는 국가기관인 수사기관(경찰‧검찰)이 가해자를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.
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측은 수사단계(경찰‧검찰)에서 의견제출, 현장 참여, 탄원서 제출, 경찰 교통사고 재조사 요청, 수사관 교체신청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법원재판 단계에서도 탄원서 제출, 피해자로서 의견 진술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교통사고 관련 법령은 형법과 도로교통법,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있습니다.
사망사고, 11대 중과실사고, 중상해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여부나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측은 가해자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